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 원 한도 신설, 국회 청원 5만 명 돌파
넷플릭스 글로벌 비영어 TV쇼 1위를 기록한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 공식 스틸컷 · 출처: TMDB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10억 원 한도를 신설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논의의 물꼬를 텄다. 해당 청원은 지난 8월 1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 보름 만인 8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다. 이로써 관련 조항의 철회 또는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청원의 핵심 내용은 정부의 개편안이 투기와 무관한 장기 실거주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고, 이미 경과한 보유·거주 기간에 소급 적용되어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2029년부터 적용될 10억 원 한도는 양도차익 12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매도 시 공제 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10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세가 기존 2억 4천만 원 수준에서 약 9억 4천만 원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청원인들은 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10억 원 한도 조항을 삭제하거나, 최소한 취득가액 물가연동제 도입, 공제 한도 상향, 20년 이상 실거주자 적용 제외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경과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지만, 부동산 세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보완책을 조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동의청원, 국민이 직접 국회에 법안을 제안하는 통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국회에 법률의 제정·개정, 제도 개선, 정책 변경 등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제도다. 2020년 1월 10일 전자청원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으며, 국민의 직접적인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에는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의원소개청원 방식만 가능했지만, 국민동의청원 도입으로 국민이 주도적으로 국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청원을 등록하려면 전자청원시스템에 청원 취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등록된 청원서는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공개 여부가 검토된다. 이후 공개된 청원서는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는다. 국회는 청원 요건 검토 후 청원사항이 국회가 관장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 해당 청원서를 관장 기관에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하기도 한다.
국민동의청원은 엄격한 본인 인증을 거치므로 조작이 어렵고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2021년까지 청원 성립 비율이 0.7%에 불과할 정도로 성립 문턱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성립되더라도 상임위에서 심사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제도 실효성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청원도 적지 않아 국민의 의견이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서이초 사건, 교권 침해 현실 알린 비극적 사건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며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과 반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고인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연필 사건’으로 불리는 학생 간 갈등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초기에는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한 추측만 무성했으나, 고인의 일기장과 동료 교사들의 증언을 통해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에 대한 어려움이 드러났다. 교육 당국의 합동 조사 결과, 고인은 연필 사건 외에도 다른 문제 행동 학생들로 인해 학기 초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한 교사들은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서이초 사건은 이후 ‘교권보호 5법’ 통과와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등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 변화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법적 보호 장치의 모호함과 행정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방어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민원 창구 일원화와 같은 조치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학부모 민원 대응 스트레스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통쾌한 이야기,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네이버 웹툰 원작을 기반으로 교권 회복을 통쾌하게 그려낸 ‘참교육’ 공식 포스터 · 출처: TMDB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은 2026년 6월 5일 공개된 후 3일 만에 640만 시청 수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글로벌 비영어 TV쇼 부문 1위에 올랐다. 공개 7주 차에는 전 세계 85개국 톱10에 진입하고 누적 시청 수 약 5,750만 회를 기록하며, ‘오징어 게임’에 이어 역대 K-콘텐츠 중 넷플릭스 통산 2위 흥행작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드라마는 동명의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하며, 선을 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들로 인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창설된 가상의 조직 ‘교권보호국’의 활약을 그린다. 학교폭력 가해자, 비리 교사, 학부모 갑질 등 현실 교육 문제를 과감하게 다루며 시청자들에게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는 평을 받았다. ‘소년심판’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진 홍종찬 감독과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집필한 이남규 작가가 연출과 극본을 맡아 기대를 모았다.
김무열은 교권보호국 감독관 나화진 역을 맡아 학교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며, 이성민은 교권보호국을 창설한 교육부 장관 최강석 역으로 출연한다. 진기주는 특전사 출신 교권보호국 감독관 임한림 역을, 표지훈은 교권보호국의 천재 사무관 봉근대 역으로 캐스팅되어 각자의 개성을 뽐낸다. 특히 웹툰 원작의 논란이 되는 부분을 덜어내고 오락적 재미에 집중하여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참교육’·‘부활남’ IP 파워, 웹툰 제작에 집중된 비즈니스 구조
와이랩(432430.KOSDAQ)은 2010년 설립되어 웹툰 및 영상 콘텐츠 제작에 특화된 기업이다. 특히 2023년 코스닥 상장 이후, ‘참교육’, ‘부활남’ 등 강력한 오리지널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웹툰 시장을 선도한다. 핵심 비즈니스는 웹툰 제작과 유통에 집중된 모습. 일본 자회사 와이랩스튜디오스를 통해 글로벌 IP 기획 및 개발을 진행하며, K-POP 아티스트 IP 기반 비즈니스 기업 디테일즈를 종속회사로 둔다.
매출 구조를 보면, 웹툰 현지화 사업이 전체의 59.1%를 차지한다. 상위 2개 부문의 합계는 78.7%에 달할 정도로 특정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는 와이랩의 웹툰 제작 역량과 IP 파워가 견고하다는 방증인 동시에, 해당 부문의 성과가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스토리 기획부터 제작 전 과정을 내재화한 선구적 웹툰 제작사로서 국내외 주요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
매출에서 웹툰 현지화가 59.1%를 차지하고 상위 2개 부문 합계는 78.7%다.
최근에는 구교환 주연의 영화 ‘부활남: 더 레드’가 AI 포스터 이벤트로 화제를 모으는 등 영상화 비즈니스 확장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현재 매출 구성은 웹툰 중심의 단일화된 형태. 따라서 웹툰 시장의 트렌드 변화나 플랫폼 정책 변동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주요 과제다.
흥행 이면의 그늘, 불안정한 영업이익률 추이
와이랩은 ‘참교육’ 같은 글로벌 히트작을 배출하며 콘텐츠 파워를 입증했음에도, 실적 측면에서는 불안정한 영업이익률을 보인다. 웹툰 및 영상 콘텐츠 제작은 IP의 성공 여부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을 가진다. 대규모 제작비와 마케팅 비용이 선행되는 구조는 흥행 실패 시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수 있다.
실제로 와이랩의 영업이익률은 2023년 12월 -28.4%를 기록했으며, 2025년 12월에도 -23.5%로 여전히 적자 상태다. 2년 새 4.9%p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이는 견조한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 비용 부담이 여전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업이익률은 2023-12 -28.4%에서 2025-12 -23.5%로 4.9%p 높아졌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확장은 분명 긍정적이나, 제작 비용 효율화와 다각적인 수익 모델 발굴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 지속적인 콘텐츠 흥행은 물론, 효율적인 비용 통제와 추가적인 수익 창출원 확보가 현재 와이랩의 중요한 숙제다.
피어 그룹 대비 와이랩의 시장 평가와 현 주가 위치
와이랩의 시장 가치는 동종 콘텐츠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 이는 콘텐츠 흥행에 따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불안정한 수익성과 작은 시가총액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와이랩의 주가는 52주 범위인 1747~6450원 중 하위 6.8% 구간에 있다. 52주 최고가 대비 68%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PER은 적자로 인해 산출이 불가하며, PBR은 1.2배로 동종 업종 7개 종목 중 7위에 해당한다. 업종 PBR 중앙값인 0.9배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주가는 52주 범위 1747~6450원의 하위 6.8% 구간에 있고 최고가 대비 68% 낮다.
동종기업 비교
| 기업 | 시가총액(억원) | PER(배) | PBR(배) | ROE |
|---|---|---|---|---|
| 웅진 | 1,619 | 3.2 | 0.9 | - |
| 디앤씨미디어 | 883 | 9.0 | 0.9 | - |
| KT밀리의서재 | 825 | 5.4 | 0.9 | - |
| 예림당 | 673 | 7.1 | 0.3 | - |
| 삼성출판사 | 630 | 8.4 | 0.4 | - |
| 아시아경제 | 442 | - | 0.4 | - |
| 와이랩 | 341 | - | 1.2 | - |
WiseReport 시세·컨센서스 (2026-09-07) · NPay 업종 비교 (2026-09-07)
PER 산출 불가(적자). 동종 업종 7개 종목 PBR 비교: 자사 1.2배, 7위다. 업종 PBR 중앙값은 0.9배다.
이는 콘텐츠 기업으로서 미래 성장 가능성과 IP 가치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당장의 수익성 지표가 시장의 보수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강력한 IP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익 창출과 재무 건전성 확보가 시장 평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어제 뭐샀어?
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을 보며 묘한 해방감을 맛보았다.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같은 무거운 현실 문제를 과감하게 풀어내는 솜씨에 감탄했다. 원작인 네이버 웹툰의 힘이 느껴지던 순간. 이 매력적인 IP를 세상에 내놓은 제작사의 정체가 궁금해졌다.
주인공 나화진의 거침없는 활약 뒤에는 콘텐츠 제작사 와이랩이 있었다. 웹툰을 기반으로 영상화까지 아우르는 밸류체인을 갖춘 기업이다. 마침 주식 시장에서 와이랩 1주는 2,095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이들의 창작 생태계에 직접 주주로 참여해 힘을 보태고 싶어졌다.
매수체결 안내
그렇게 와이랩의 주주가 되었다.
